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안정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고
현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주소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급여개시연령 조정" 등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개요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5년부터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인상안은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3%까지 인상을 연령층에 따라 증가율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중 보험료율의 인상관련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은 과거부터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 1988 ~ 1992: 3%
- 1993 ~ 1997: 6%
- 1998년 ~ 현재: 9%
- 향후 계획: 13%까지 점진적 증가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 계획
정부는 세대 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령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50대(1966~1975년생) : 4년간 / 연 1%씩 증가
- 40대(1976~1985년생) : 8년간 / 연 0.5% 증가
- 30대(1986~1995년생) : 12년간 / 연평균 0.33% 증가
- 20대(1996~2007년생) : 16년간 / 연평균 0.25% 증가
연령대별 보험료율의 인상안을 살펴보면
차등 인상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젊은 층의 보험료 인상을 상대적으로 이완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 중 얼마만큼이 퇴직 후 연금으로 대체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소득 대체율 공식
=(연금 수령액 / 가입기간 평균 소득) x 100%
※연도별 소득대체율 변화내역
- 1988년 ~ 1998년: 70%
- 1999 ~ 2007년 : 60%
- 2008년 : 50%
- 2009~2027년 : 연 0.5%씩 점진적 감소
- 2028년 : 40% (향후 42%로 소폭 증가할 예정)
◈소득대체율 40%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소득대체율 40%란,
가입자가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근로기간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은퇴 후 4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9년,
추후 2060년에도 26년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짧아 실제로 은퇴 전 소득의 20% 초반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면 2060년 이후 세대는 동일한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서는
월 소득의 30%의 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그 실체를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최근 들어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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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고령화, 경제여건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자동조정장치의 작동 원리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에는
연금애 인상폭이 줄어들게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한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연금액이 2% 인상되는데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율은 더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방식인 것입니다.
이 제도가 2036년 도입되면 펀드 지급여력이 2072년에서 2088년으로 연장돼
금융안정 기간이 16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최소한 납부한 보험료는 보전된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오히려 노후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 현재의 연금 불균형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 간 갈등 심화 우려
- 물가상승률의 제한 반영으로 인한 실질가치 하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층 연금체계 강화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개혁 계획에는 비단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다층 연금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강화
장기간의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크레딧 제도 강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크레딧제도 개선이며,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 대상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소득 분배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출산 크레딧
현재는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개편안으로는 첫째 자녀까지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해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지원함을 목표로 합니다.
②군 복무 크레딧
현재 6개월간 근속만 인정되지만.
개편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실제 군복무 기간에 맞춰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복무기간 소득격차를 메우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선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인상을 시작합니다.
이후 모든 기초 연금 수급 어르신들로 인상대상을 확대 예정 중이며,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고 더불어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수급가능성을 예측해 보고,필요한 서류 및 절차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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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강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2035년까지 연금화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도 인출 요건을 개선합니다.
▣개인연금 활성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합니다.
개인에게 퇴직연금 선택권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
현행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2033년에는 시작연령이 65세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년 - 1956년: 61세
- 1957년 - 1960년: 62세
- 1961년 - 1964년: 63세
- 1965년 - 1968년: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마무리
국민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뿐 아니라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다층 연금체계 강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혁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과 실효성여부가 대두화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