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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질병과 적용 혜택 확인 및 신청방법 정리

by 샴푸의 요정 2024. 10. 21.

산정특례 대상자 및 대상질병 > 혜택 및 신청방법

"질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면?"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삶의 무게가 더욱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중증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질병에 해당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 희귀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결핵, 중증 치매 등도 포함됩니다.

 

각 질환별로 본인 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질병

산정특례 적용 대상질병

※질환별 본인부담률 및 특례기간

구분 대상 본인부담률
중증질환 5~10%
희귀질환 10%
중증난치질환 10%
결핵 0%
중증치매 10%

산정특례 대상질병은 보통 치료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해당 질환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어

의료서비스 비용부담을 크게 낮춰주게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질병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은,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을 기준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신청일을 기준

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질병군별로 적용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 중증질환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서 혜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치료 종료 시점까지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환자부터 현재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등록 시작일 ~ 치료 종료시점]까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화상환자

초기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치료가 장기화가 되었을 때는 [적용기간 종료일 ~ 2년 이내] 추가적인 수술 필요시 1년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중증외상환자

대부분 급성기 치료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적용기간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30일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복잡 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의 경우는 최대 60일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상세불명 희귀 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1년이며,

적용 시작일은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 질환으로 판정한 날짜부터 산정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코드

산정특례 혜택 안내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혜택은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치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진료비 감면은 가장 큰 혜택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약제비 지원을 통해 고가의 치료제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비 지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

산정특례 신청 절차

산정특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면,

의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진료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질환에 대해 확진을 받은 후,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담당 의사는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라 필수적인 검사를 진행한 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3단계 ▷ 신청서 제출

발급된 신청서에 서명한 후, 국민건강보험 EDI 시스템 또는 웹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은 의료기관이 대신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 등록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SMS / 이메일 / 알림톡 등을 통해 등록 결과를

안내합니다.

 

5단계 ▷ 혜택 적용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분류기호 검색방법

질병분류기호 검색방법

질병분류기호 검색하기

 

 

질병분류기호 검색 빠르게 확인하기

질병분류기호는 질병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하여 기호를 붙인것인데요.이 기호는 질병을 식별하고 추적하는데 중요한 좌표가 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병분류기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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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는 질병분류 정보센터를 통해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질병분류기호 검색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같은 코드 내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분류기호는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 목록도

갱신되고 있습니다. 질병분류기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따로 확인하시고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결론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